[Daily IT News] 인앱결제, O-RAN, NFT

NFT 이야기가 매일 나오고 있는 요즘인데요, NFT로 디지털 자산이 인정을 받게 되면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새로운 시장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술이 진화를 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장들이 다시 생기는 측면을 같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금일(2022.03.09. 수) 신문리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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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

구분	헤드라인	설명
(SW) 인앱결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15일부터 세계 최초 시행	>>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하 인앱결제법)이 최종 관문인 국무회의를 통과, 15일부터 시행된다. 앱마켓의 공정성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이 시행되는 것은 세계 최초다. 인앱결제법 운영과 실효성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제11회 국무회의를 열고 인앱결제강제 금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인앱결제 강제금지 원칙을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통과 이후 앱 마켓사업자 금지행위와 실태조사방법, 처벌규정 등을 구체화한 게 핵심이다. ​ 방통위는 지난해 하반기 시행령 초안을 공개한 이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자 시행령을 수정,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만들었다. 이보다 앞서 구글은 법안 준수 의지를 밝히면서도 앱 안에서 동작하는 외부결제에 대해 최대 수수료율 27%를 적용키로 했다. 방통위는 사업자 수수료율을 직접 강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시행령을 보완했다. ​ 방통위는 아웃링크 등을 통해 다른 결제방식을 안내 또는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행위 규정도 신설했다. 외부결제에 접근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가 아예 앱 외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강화한 것이다. 앱 마켓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자에게 구매 내역, 이용현황 등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추가 조항도 달았다. 금지행위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 인앱결제법은 2020년 구글이 30% 수수료율을 일괄 적용방침을 밝혀 논란이 된 이후 2년 만에 시행된다. 미국 상원은 인앱결제법과 사실상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도 관련 법안을 준비하는 등 세계 규제 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 사후 규제를 전담하는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철저한 법안 이행과 관리로 실효성을 높여 가는 것이 과제다. 방통위는 인앱결제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위원회 회의를 거쳐 징계 등을 의결하게 된다. 국내 콘텐츠 기업은 외부 웹결제 허용을 의무화한 것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앱내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개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NW) O-RAN	과기정통부, 오픈랜 초기 전략 수립 마무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방형무선접속망(오픈랜) 활성화를 위한 초기 전략을 마련했다. 국내 오픈랜 생태계를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에 국내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오픈랜 전담반 논의를 바탕으로 최근 오픈랜 초기 전략을 마련했다. 전담반에는 이통사, 네트워크장비기업 등 기업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5G포럼 등 관련 기관 및 협회가 참여해왔다. ​ 과기정통부는 오픈랜 전략에서 기지국 무선장비(RU)와 데이터처리장비(DU) 구간에 오픈랜 표준을 적용해 상호 연동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했다. 특히 RU를 만드는 중소사 장비사가 오픈랜 실증에 참여해 장비 성능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해외에서 오픈랜이 5세대(5G) 이통통신 나아가 6G의 주요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 오픈랜 전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 또한 주요 전략이다. 오픈랜 협의체는 서로 다른 제조사의 DU와 RU간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실증을 주도할 계획이다. 5G 통신망 프런트홀을 비롯해 향후에는 종단간(엔드투엔드) 오픈랜 기술 도입 또한 주도할 전망이다. AT&T, 차이나모바일, NTT도코모, 오렌지 등 글로벌 이통사들이 모여 출범한 오랜(O-RAN) 얼라이언스나 미국의 ORPC(Open RAN Policy Coalition), 유럽의 TIP(Telecom Infra Project)이 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전망이다. ​ 오픈랜 테스트베드 구축 또한 주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오픈랜 테스트베드 구축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다. 테스트베드는 NIA 5G 테스트베드를 기반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테스트베드는 중소 장비사가 장비 활용 및 성능 실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오픈랜 통합인증센터(OTIC)' 역할을 할 계획이다. OTIC에서는 장비 성능 테스트를 비롯해 상호 운용성, 앤드투앤드 테스트 등을 진행할 수 있다. OTIC 구축을 위해서는 인증 절차 등이 뒤따라야 한다.

[참고]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일지

● 매일경제

구분	헤드라인	설명
(서비스) NFT	NFT가 쏘아올린 '재판매 보상 청구권' 시장	>> 디지털 시장을 필두로 '재판매 보상 청구권'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 아직 국내법상 인정되지 않는 창작자의 권리이지만 이미 대체불가토큰(NFT)이 전 세계적으로 원작자의 지식재산권(IP)을 처음 판매한 이후 재판매할 때도 추가 수수료를 인정하면서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는 모습이다. 국내 지식재산권법이 원작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 NFT 상품은 첫 제작 판매 이후에도 재판매될 때마다 추적 기능을 통해 통상 매매가의 10% 수준을 원작자에게 저작권료로 주고 있다. 재판매 저작권 수수료는 원작자가 NFT를 발행할 때 지정한 비율로 일정하지 않다. 실제로 국내 대표 IT 회사인 카카오도 블록체인 사업 클립드롭스를 통해 디지털 아트 등에 대한 재판매 보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보상률은 가격별로 다르다. 절대금액이 높아질수록 보상 비중을 줄이는 형태다. 1000클레이(1클레이는 약 1500원) 미만은 10%, 1000~1만클레이 미만은 5%, 1만~6만클레이에는 3%를 부과하고, 6만클레이 초과 구간부터는 2%를 시작으로 0.1%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40만클레이 초과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 이처럼 재판매 보상 청구권 개념이 NFT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그간 국내에선 활용되지 않았던 분야에서도 원작자에게 추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미술 시장이 대표적이다. 해외 미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이 재판매될 때 일정 부분 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국내 작가들은 국내법이 인용하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재판매돼도 저작권 수수료를 추가로 받지 못한다. 도서 시장에선 대형 유통사인 알라딘과 출판사들 간 신경전도 일고 있다. 한 출판사 관계자는 "알라딘이 중고책 시장을 크게 확장하면서 이익률이 상승하고 있지만, 원저작권자인 출판사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해 불만이 있다"며 "저작권법 개정안 진행 여부에 따라 액션이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실제로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는 저작자 추가 보상 청구권이 신설된다. 개정안은 양도된 날부터 10년 내에 이에 대한 추가 보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최근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에 추가 보상 청구권과 정보 제공 청구권을 신설한 점에서 창작자에 대한 권리 보장 수준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저작권 인수자에게 손실이 발생했을 때 형평에 대한 원칙 문제, 추가 보상 가능성에 따른 신인 저작자의 장기 투자 위축 가능성 등을 우려 사항으로 지적했다. 김우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IP 전문)는 "NFT가 창작자의 추가 보상 권리를 명확화하면서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며 "영화에서처럼 러닝개런티로 매출 상승에 따른 수익을 감독이나 주요 배우, 스태프들이 공유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화계와 공정거래위원회, 정치권 등에서는 백희나 작가의 동화책 '구름빵'이 뮤지컬·애니메이션 등으로 제작되면서 수천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데 반해 백 작가에게는 저작권료 850만원만 지급된 사건 이후로 지식재산권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금일 주목할 기사는 인앱결제 관련 기사입니다.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조하면서 수수료를 높이는 정책이 2021년 하반기에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에 대한 인앱결제 금지법이 곧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글로벌 플랫폼 사들의 결제 생태계도 같이 이해하고, 어떤 내용인지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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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목해야 할 기사는 O-RAN 관련 기사입니다.
얼마전 끝난 MWC2022에서 O-RAN과 관련된 이야기가 화두가 되었고, 앞으로 네트워크의 변화를 이야기 했었는데요, 이와 연관하여 국내에서도 이 O-RAN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꼭 관련내용 챙기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