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IT News] 망중립성, C-ITS, Web3.0(웹3.0)

C-V2X와 WAVE 방식을 두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국내에서는 두 방식을 일단 혼용으로 가져 가기로 한 후 실질적인 주파수 할당도 진행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어떤 방식이 완벽하게 좋다고 말 할 수는 없는 만큼 두 방식을 C-ITS 구현에 적절하게 사용하여 더욱 지능화된 교통체계가 구축 되었으면 합니다.

금일(2022.03.17. 목) 신문리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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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

구분	헤드라인	설명
(NW) 망중립성	망이용 대가 법리공방...'전기통신사업법 근거해야' vs '빌앤킵 관행 우선'	>> SK브로드밴드가 망 이용대가 소송전에서 넷플릭스의 부가통신사로서 법적 지위를 집중 부각했다. 사기업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상인의 보수청구' 법리를 새롭게 내세워 공방을 이어갔다. 넷플릭스는 '빌 앤 킵'(상호무정산) 원리에 따라 SK브로드밴드의 통신망 부담을 크게 경감하고, 양측간 명시적 예약이 없으므로 망 이용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 서울고등법원 제19-1민사부는 16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2심과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 넷플릭스는 '빌 앤 킵' 원리를 새롭게 제시했다. 넷플릭스 변호인은 “SK브로드밴드간 넷플릭스 연결은 '피어링' 개념으로, 서로 이득이 된다고 판단해 비용을 정산하지 않는 '빌 앤 킵'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캐시서버인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를 도쿄와 홍콩에 설치해 자체망으로 국제망 구간에서 통신사가 부담해야 할 데이터 트래픽 비용을 경감하고 있다는 논리다. 통신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홍콩과 일본에 설치된 OCA를 서울과 부산에 설치해 트래픽 비용을 보다 절감할 수 있는데, SK브로드밴드가 설치하지 않고 망 이용대가만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OCA를 국내망에 설치하더라도 데이터전송과 IDC 이용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며, 페이스북은 유사한 망 이용형태에 대해 유상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며 반례를 제시했다. SK브로드밴드는 국내법을 토대로 재판부를 설득했다. SK브로드밴드 변호인은 “넷플릭스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라며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상호무정산은 기간통신사 간에 적용되는 일종의 거래 관행으로, 법에 규정된 원칙도 아니다”고 주장했다.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간간 '상호접속'을 규정한다. 고시를 통해 일반 계약 원칙과 접속요율까지 지정한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일반적 인터넷 연결을 의미하는 '접속'이라는 개념으로 법률상 개념인 상호접속과 혼선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가 기간통신사로서 상호무정산을 하는 것처럼 법적 개념을 호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용자(부가통신사) 지위로 SK브로드밴드가 제공하는 인터넷 망을 유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 SK브로드밴드는 2심을 통해 '상인의 보수청구' 법리를 보완했다. 상법 제61조는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한 행위를 한 때 이에 대해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를 위해 인터넷전용회선이라는 영업행위를 제공했고, 보수 지급을 배제하는 특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넷플릭스가 당연히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에, 넷플릭스는 과거 SK브로드밴드 해저케이블과 도쿄 OCA 연결할 당시 명확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호 간에 무정산하기로 한 합의라고 해석하며 시각차를 드러냈다.
(서비스) C-ITS	C-ITS 시범사업용 주파수 확정...자율주행 시대 가속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토교통부 의견수렴을 거쳐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 시범사업 주파수 배치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 단일 표준 결정을 앞두고 LTE-V2X와 WAVE와 두 가지 방식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C-ITS용 주파수를 배치했다. ​ C-ITS로 공급된 70㎒폭(5855∼5925㎒) 중 하위 20㎒폭(5855~5875㎒)은 LTE-V2X로, 상위 30㎒폭(5895~5925㎒)은 WAVE용으로 분배했다. 각 기술에 분배된 주파수 폭이 차이나는 것은 LTE-V2X의 경우 현재 퀄컴 등에서 생산 중인 칩이 20㎒폭 이하 주파수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기존 하위 대역에서 사용하던 WAVE 단말 등은 새로운 대역으로 재배치 할 예정이다. 하드웨어 변경 없이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소프트웨어 작업으로 가능하다. 두 대역 사이 5875~5896㎒ 20㎒폭은 기술간 혼·간섭 방지를 위해 보호대역으로 설정했다. 해당 대역은 5G-V2X 등 차세대 C-ITS 기술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이용효율을 비롯해 국제동향, 이용안전성, 기존 이용자보호 등을 검토했다. 향후 단일 표준이 결정되면 해당 표준을 기준으로 주파수를 재배치 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각 기술 단말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새로운 대역을 사용할 수 있다. ​ 시범사업용 주파수가 마련되면서 양 기술에 대한 실증 또한 가속화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국토부 주관 하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등은 C-ITS 서비스 구현을 위한 LTE-V2X 상용화 기술 수준을 검증하고 있다. 4개 기관은 관련 업계와 함께 랩(시험실)·시험도로·실제도로에서 테스트를 진행한다. LTE-V2X에 대한 실증은 오는 10월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이후 내년 하반기부터 2023년에는 LTE-V2X와 웨이브 두 가지 방식을 기반으로 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2027년 완전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 및 교통안전 제고라는 C-ITS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처간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C-ITS 시범사업 주파수 배치안

● 매일경제

구분	헤드라인	설명
(서비스) 웹3.0	'집행검' 개인소유시대 오나…웹3.0, 게임업계 화두	>> 16일 게임업계 등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기존 NFT·메타버스 사업실 등을 아우르는 상위 개념의 '웹3.0 라운드테이블'을 신설했다. 웹3.0 관련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기획·조정하고 전사 차원의 의사결정을 돕는 역할을 맡는다. 국내 게임사 중 웹3.0 전담 조직을 꾸린 것은 크래프톤이 처음이다. 웹3.0 흐름은 게임사들이 경쟁적으로 가상화폐와 NFT가 사용되는 자체 메타버스·P2E게임 플랫폼을 띄우는 것과 무관치 않다.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선 이용자에게 더 많은 소유권과 권한을 나눠줘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 크래프톤은 창작자가 중심이 된 '창작수익(C2E)' 생태계에 주목했다. 앞으론 게임사가 설계한 게임을 이용자가 단순히 즐기는 것을 넘어 직접 만들고 공유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게임 소유권도 플랫폼이 아니라 창작자가 갖는다. 실제 크래프톤은 '제페토'를 운영하는 네이버제트와 창작자 기반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C2E는 창작자들이 중심이 돼 콘텐츠를 만들기 때문에 게임 안팎에서 파급력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웹3.0 움직임은 게임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자체 가상화폐(C2X)를 발행한 컴투스는 자사 글로벌 게임 플랫폼 '하이브'를 웹3.0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 중이다. 카카오게임즈는 '보라' 코인을 활용한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참고] 세대별 웹 생태계 변화 

금일 주목할 기사는 망중립성관련 기사입니다.
꽤 오래전부터 넷플릭스와 SKB의 망 비용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에 2심에서의 양측 논리정도 따라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글로벌 적으로도 이 소송에 주목하고 있는만큼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도는 인지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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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목해야 할 기사는 웹3.0 관련 기사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의 기조로 웹3.0으로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흐름에 빠른 게임산업, 금융권이 빠르게 진행되는데요, 웹3.0의 개념은 정확히 잡고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