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IT News]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전송요구권), 5G특화망(이음5G), 드론 보안

Private 5G, Local 5G, 5G 특화망, 이음 5G 처럼 다양한 용어로 5G의 특화망 사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특화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5G를 좀 더 활용해보자는 취지가 큰 것이 골자이고, 그 주요기술에는 NW Slicing, MEC와 같은 기반기술이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5G 특화망은 이제 국내 사례도 나오고 있지만 글로벌적으로도 주목해야하는 이야기 인 것 같습니다.

금일(2022.01.19. 수) 신문리뷰 입니다.

 

● 전자신문

구분	헤드라인	설명
(보안) 개인정보보호	[ET톡]  해 넘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  개인정보보호법 전면개정안 처리가 해를 넘겼지만 진척이 없다.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국무회의 등을 거치며 개정안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국회로 넘어갔지만 감감무소식이다.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수개월째 상정돼 있다. 개정안을 제정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목표인 연내(2021년) 처리는커녕 올해에도 처리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수록 소관 상임위원회가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등 기술 변화에 대응해 정보 주체인 국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 이동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등 대응권 등을 신설했다. 개인정보 관련 규제는 형벌 중심에서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환했다. >> 쟁점도 존재한다. 전체 매출의 3%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해 기업이 반발하고, 일부 의원은 자율규제단체 지정과 지원 근거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의 필요성과 법안 처리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해 관계자끼리 합의를 통해 개정안의 최종 대안을 수립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개정안 처리에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 처리 지연은 마이데이터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 지연으로 이어진다. 개정안에 담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조항 등이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송요구권은 국민이 기업 등 개인정보 처리자가 보유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다른 기업에 직접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만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사업이 전 국민, 전 분야를 대상으로 확산할 수 있다.
(NW) 5G 특화망	링크플로우, 이음5G용 웨어러블 360 카메라 개발	>> 링크플로우는 에치에프알(HFR)과 협력해 웨어러블 360 카메라 '넥스(nexx)360'과 양방향 통화지원 웨어러블 카메라 '넥스 원'을 이음5G 특화 기기로 선보였다. 넥밴드와 유선으로 연결된 시스템 보디에 통신모듈을 USB 동글로 부착, 이음5G 연결을 지원한다. 링크플로우 넥스360은 넥밴드 전면과 후면에 2개씩 133도 광각 HD 카메라를 장착했다. 사각지대가 없는 이동형 웨어러블 폐쇄회로(CC)TV로 활용할 수 있다. 스마트 공장과 건설 현장, 재난사고 대응 등 다양한 환경에서 샘플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 이음5G 주파수 대역 연동으로 고용량의 360도 영상을 화질 저하나 속도 지연 없이 실시간 관제센터로의 전송이 가능해졌다. 외부 유출에 민감한 영업비밀과 기술을 다루는 현장에서도 독립된 망 환경에서 안전하게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리튬폴리머 내장 기본 배터리(2시간)에 외장 배터리를 추가 연결, 최대 8시간까지 연속 사용이 가능하다. 링크플로우 웨어러블 카메라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안전 수칙 관리와 감독 목적으로 관심이 커졌다. 차후 이음5G 구축되면서 일선 작업자가 바로 활용도를 체감할 수 있는 단말로 도입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링크플로우는 중소기업 컨소시엄 형태로 이음5G 사업을 추진 중인 에치에프알과 협력해 주요 사이트별 영업을 진행한다. 특화망 주파수 대역을 위한 최적화 작업도 마쳤다. 넥스360 이외에도 작업자 시점에서 실시간 영상 전송과 녹화, 핸즈프리 음성통화(VoIP)를 지원하는 넥스 원 등 다양한 웨어러블 카메라 제품군을 이음5G용 단말로 선보인다.

 

● 보안 뉴스

구분	헤드라인	설명
(보안) 드론 보안	드론 공격에 대한 사이버 보안 대책 마련해야 할 시점	>> 2022년 새해가 밝으면서 연초부터 드론 관련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1월 17일 예멘 반군이 드론을 이용해 UAE 수도 아부다비의 국제공항과 아부다비 석유공사(ADNOC) 원유시설 등을 공격했다. 이로 인해 원유시설이 폭발해 이곳에서 일하던 민간인 근로자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것으로 발표됐다. 1월 5일에는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과 인근 미군기지도 드론 공격을 받았다. 다행히도 미군이 이들 공격 모두를 요격에 성공하여 피해를 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실제로 드론은 농업, 측량, 배송 등 사용에 편리하고 친환경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정찰이나 감시, 폭격, 교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을 대신해 군사적・범죄적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는 뾰족한 해결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앞으로 군사 및 범죄용도의 드론이 대규모로 생산되어 보급된다면, 전투병보다 민간인들의 피해가 더 크리라는 것이 전문가의 판단이다. 즉, 전투병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만, 민간인의 경우에는 오폭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마련되어 않아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 사실 의도적인 위협보다는 의도되지 않은 장애나 사고가 더 불안하다. 앞으로 드론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하고 수많은 상업용 드론이 공중을 떠다니게 될 것이다. 수많은 드론 중에 일부가 오작동하거나 잘못 입력된 프로그램으로 제어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추락하거나 민간인을 향해 날아올 수 있다. 드론의 경우,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보안을 고려한 설계가 부족하여 전파간섭이나 통신 교란, 해킹 등으로 쉽게 제어권한이 탈취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대도시가 많고 인구밀집 지역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드론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가 더욱 클 것이다. 따라서 다른 나라보다 더 세심한 사이버보안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드론의 활용도는 택배, 방역, 측량, 순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장점이 많기에 정부는 드론에 대한 규제보다는 산업 활성화를 기반으로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으려고 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기술발전으로 드론을 활용한 범죄와 테러위협도 더욱 커져가고 있으므로 드론에 대한 역기능과 사이버보안에 대한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항, 원전 등 국가주요시설 대상 불법 드론 위협에 대비하여 안티 드론 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었다. 그리고 해킹에 의한 데이터 유출 및 탈취 등 보안 위협으로부터 드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드론 보안인증 기술 확보’를 추진 중이다.

[참고] 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211216_(조간)드론산업_경쟁력_강화_방안_발표_및_드론박람회_개최(첨단항공과)_.pdf

0.99MB

(별첨)_드론시장_경쟁력강화방안.pdf

2.15MB

금일 주목할 기사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기사입니다.
마이데이터, 메타버스, 인공지능등의 서비스는 연일 이야기 되고 있고, 활성화 하고 새로운 생태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여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는 공통적으로 데이터가 있고, 개인정보라는 민감한 사항이 숨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해야지만 이런 서비스 들이 활성화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대한 개정이 있어야 이 것들에 대한 서비스가 더 활성화 된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서로 모두 연계 되어 있다는 점 인지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목할 기사는 드론보안 관련 기사입니다.
드론에 대해서도 처음에 나왔을때는 뜨거운 키워드들 중 하나였는데요, 이제는 더 새로운 키워드가 우후죽순 나오면서 이 드론과 관련된 기술은 일반화된 그런 느낌입니다. 서비스가 점점 확대 되면서 드론 보안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방안, 전략을 가지고 있고, 보안 취약점, 대응방안도 인지해야 할 시점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