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용성을 기반으로 야심차게 준비를 하여 이제 본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개인정보보안 문제의 이슈가 자꾸 터지고 있는 모양새 입니다. 해당 사항을 잘 보완하여 성공적인 서비스로 거듭 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2021년 마지막 날인데 모두 2022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2021.12.31. 금) 신문리뷰 입니다.
●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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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마이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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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줌인]마이데이터 전면 시행 앞두고 불안감 확산 |
>> '마이데이터'가 연이은 사고로 급제동이 걸렸다. 전면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은행에 이어 빅테크 플랫폼 기업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키며 소비자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30일 네이버파이낸셜은 고객정보 유출을 인지한 지난 28일 금융감독원에 관련 사실을 최초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00명이다. 이후 추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시스템 수정 등 즉시 보안 조치를 했지만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마이데이터 응용프로그램개발환경(API) 의무화 전면 시행일은 오는 5일이다. 준비를 마친 기업은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시작했다.
>> 네이버페이 운영사 네이버파이낸셜은 마이데이터 기대주로 꼽혔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 데이터베이스(DB)와 마이데이터를 연결해서 새로운 금융 경험을 선보이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경쟁사 대비 빠른 속도도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웠지만 이번 정보유출 사고로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이번이 처음 아니다. 이보다 앞서 하나은행 고객정보가 불특정 다수에 그대로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 마이데이터 본 서비스가 시작도 하기 전에 각종 보안사고가 제기되자 정부와 업계 모두 비상이 걸렸다. 일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현행 마이데이터 시스템에서 정보 제공기관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오류가 잦다는 점을 지적했다. 응답이 지연되는 기관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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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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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P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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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신기술에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
>>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이른바 M·B·N(메타버스, 블록체인, 대체불가토큰(NFT)) 신기술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돈 버는(P2E) 게임' 합법 여부를 놓고 규제당국과 게임사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느슨하게나마 국가 기관이 내놓은 첫 연구 결과물에 전향적인 규제 방안이 담겨 있어 업계 이목이 집중된다. 메타버스는 P2E 게임이 가장 잘 구현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손꼽힌다. 가상세계에서 블록체인(가상화폐)과 대체불가토큰을 결합한 자체 경제 모델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보고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술 및 유행을 규제하기 위해 법·제도를 실시간으로 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해 사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고, 사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닌 신고제 등 다양한 대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현행법은 게임과 신기술 영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어 산업 발달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대체불가토큰이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게임위는 게임에서 사용되는 대체불가토큰이 가상자산으로 분류된다면 P2E 게임을 사행성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가상자산이 아니지만 투자 성격을 가진 대체불가토큰은 가상자산으로 분류한다'는 모호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보고서는 대체불가토큰 아이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환전을 금지하거나 사행성을 띤 콘텐츠만을 예외적으로 금지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메타버스 내 대체불가토큰 아이템은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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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주목할 기사는 마이데이터 관련 기사입니다.
내년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진행 될 예정인데요, 개인정보의 유출과 같은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터져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해서도 좋지만 보안 문제도 같이 생각 해보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목해야 할 기사는 P2E 관련 기사입니다.
메타버스 생태계에 P2E와 같은 게임에 대한 사행성 문제, 이슈 때문에 국내에서는 허용이 불가한 상태 인데요, 이에 대한 정부적인 측면에서 해결방안 확인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P2E에 대한 개념도 같이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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