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IT News] SW공공계약제도, 디지털치료제, 초거대AI

SW 산업에서 상용 SW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기 위한 다양한 법, 제도적인 개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분리 발주, 입찰 하한가 상향, 차등 점수제와 같은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제도가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금일(2022.04.25. 월) 신문리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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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

구분	헤드라인	설명
(SW) 공공계약제도	공공 SW 계약제도, 이번엔 개선을	>> 기획재정부가 공공계약제도 개선을 위해 산업별 의견을 수렴했다. 소프트웨어(SW) 기업들은 매년 실시하는 형식적 행위가 아니라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했다. 차제에 공공SW 분야의 낡은 제도를 고쳐서 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회원사로부터 받은 의견에는 입찰 하한가를 높여 달라는 요구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입찰 하한가는 지난 2014년 60%에서 80%로 20% 상향된 후 8년째 유지되고 있다. 물가상승,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으로 어려움이 커졌는데도 여전히 출혈경쟁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SW 기업들의 주장이다. ​ >> SW 기업들은 입찰 하한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차등점수제 활성화도 요구했다. 차등점수제는 기술점수 순위에 따라 3점 이내로 차등점수를 두는 제도다. 가격 후려치기를 통한 순위 뒤집기를 막고 기술 위주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2020년 말 기재부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계약예규)을 개정하며 시행됐다. 조달청은 지난해 7월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을 개정해서 차등점수 폭을 3점 이내로 구체화했다. 이후 몇몇 사업에서 차등점수제를 적용했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 곳도 많았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얼마나 많은 사업에 적용하는지 비율을 집계할 필요가 있다. 차등점수제 적용 사업 비율, 적용 사업에서 총사업비 대비 낙찰가율 등을 집계해서 공개해야 한다. 제도가 출혈경쟁을 막는 데 효과가 있다면 확산을 장려하고, 그렇지 않다면 차등 폭을 넓히거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 대기업을 중심으로 공동이행방식 폐지의 필요성도 거론됐다. 책임을 연대해서 지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라는 목소리가 높다. 책임 소재를 놓고 갈등과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반드시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스템통합(SI) 사업에서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제도 폐지나 개선에 앞서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는 방법부터 논의돼야 한다. ​ >> 상용SW 유지관리요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행정안전부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고시)을 개정해서 예산 산정 시 유지관리요율을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변화가 조금씩 일고 있다. 그러나 SW 기업은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가 나서야 문제의 근본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얼마 전 안도걸 기재부 차관이 5년간 공공구매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2023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SW 제품별 요율 상향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히는 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서비스) 디지털치료제	[ET단상]3세대 치료제 서막을 여는 전자약	>> 2020년 매킨지가 선정한 헬스케어 10대 혁신에 전자약과 디지털 치료제가 나란히 선정되면서 국내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3세대 치료제 기술 육성과 산업화 지원 예산 편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자약과 디지털 치료제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이용해서 기존 의약품과 유사하게 질병 치료 기능을 제공해 1세대 치료제(알약 등 저분자 화합물), 2세대 치료제(항체, 단백질, 세포 등 생물제재)에 이은 3세대 치료제로 분류된다. ​ >> 3세대 치료제도 기존 치료제와 동일하게 특정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과학적으로 설계된 임상시험을 통해 그 효과와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전자약과 디지털 치료제는 일반적인 건강 관리를 뜻하는 디지털 헬스와 차별된다. 디지털 헬스는 라이프스타일이나 운동 기록 앱, 복약 알림 서비스, 보건정보통신기술(HIT), 원격의료 예약 플랫폼 등 독립적인 치료적 개입이 없는 디지털 기술이다. ​ 최근 전자약과 디지털 치료제는 기존 치료제 부작용, 접근성 등 다양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 헬스케어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우선 전통적인 약물 대비 잠재적인 위해도가 극히 낮은 작용기전에 따라 독성과 부작용이 거의 없고,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상용화되고 있어 환자 접근성과 관리에도 유리하다. 특히 디지털 기술 융합은 기존 치료제의 난제로 꼽혔던 복약 관리를 실시간 및 연속적으로 가능하게 해 약물 오남용을 원천 차단하고, 환자 증상 모니터링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형 치료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치료제는 미국 페어가 개발한 약물중독치료 앱인 '리셋'으로, 2017년 9월 FDA 허가를 받았다. 이후 미국과 유럽 개발사들이 만든 제품이 속속 FDA 승인을 받고 있다. 2017년 프랑스 볼룬티스의 2형 당뇨 치료 앱 '인슐리아', 2018년 미국 팰로앨토의 외상 후 스트레스 및 공황장애 치료 앱인 '프리스피라', 2020년 미국 페어의 불면증 치료 앱인 '솜리스트'와 아킬리인터랙티브의 소아 ADHD 치료 게임 '엔데버Rx' 등이 현재까지 허가를 받았다. ​ >> 세계 디지털 치료제 시장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얼라이드마켓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 치료제 시장은 2018년 21억2000만달러에서 오는 2026년 96억4000만달러 규모로 확대되며 연평균 19.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서 4월부터 '리셋' '솜리스트' 등에 대해 새로운 보험코드를 부여하기로 해 본격적으로 디지털 치료제가 급여권으로 들어서면서 성장세가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 반면 국내 디지털 치료제가 식약처의 시판 허가를 통해 시장에 진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웨어 기반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식약처의 품목 코드가 생성된 것은 2019년이며, 많은 기업이 이제 막 품목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다.

 

● 매일경제

구분	헤드라인	설명
(AI) 초거대 AI	"친구처럼 교감"…AI와 `실감대화` 시대 성큼	>>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이 기존 에서 한 단계 진화한 '초거대 AI' 언어모델을 본격적으로 활용하면서 정보 검색·전달 수준에 그쳤던 음성·채팅 AI의 대화 능력이 일취월장하고 있다. 과거엔 날씨나 채널 변경처럼 간단한 명령 위주로 한두 차례(턴) 질문과 답변이 오가고, '못 알아 들었다'며 사과하기 일쑤였지만 이제는 최소 '10차례 대화'가 기본이다. 올해가 사람이 AI와 일상에서 '핑퐁 대화'를 하며, 영화 '그녀(HER)'처럼 속 깊은 이야기까지도 나누는 원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 >> SK텔레콤의 대화형 AI 캐릭터는 사람처럼 일상 대화에서 '티키타카'가 가능한 게 특징이다. 2030세대를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SK텔레콤이 자체 개발한 초거대 AI 언어모델을 적용한 만큼, AI 스타트업 스캐터랩이 최근 오픈 베타테스트를 했던 20대 여대생 콘셉트의 대화형 챗봇 '이루다2.0'보다 한 수 위의 대화 성능을 갖췄다는 평가다. 3차원(3D) 캐릭터로 대화 맥락에 맞게 기쁨이나 슬픔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물론 동작·반응도 가능하다. SK텔레콤은 대화형 AI 캐릭터에 다양한 모듈(기능)을 붙이는 방식으로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있다. 스마트폰에서 AI 에이전트가 제공하는 캐릭터를 통해 친구처럼 대화하며 통신, 미디어(웨이브·FLO), 쇼핑(11번가), 모빌리티(티맵)까지 SK텔레콤의 다양한 앱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AI 에이전트가 '슈퍼앱' 역할을 맡는다는 뜻이다. 이는 최 회장의 지론이기도 하다. 최 회장은 수많은 버티컬(특정 분야) 앱의 기능을 알고 수행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 >> 네이버도 자체 개발한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를 기반으로 '아바타 챗봇'을 고도화하고 있다. 외형·성격·말투·감정 등 특정 세계관·정체성을 갖고 소통하는 게 특징이다. 이모티콘도 사용할 줄 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용자가 하루 종일 대화하고 싶은 캐릭터 챗봇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대화형 AI는 메타버스 사업에서 활용도가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네이버는 아바타 챗봇과 같은 대화형 AI를 제페토와 같은 메타버스에 활용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네이버는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메타버스 커뮤니티TF를 두고, 올 하반기부터 스포츠·웹툰·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메타버스 기술을 접목할 예정이다. ​ >> 카카오는 롤플레잉 채팅과 같은 신개념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상하고 있다. 카카오브레인에서 만든 AI 캐릭터와 이용자들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채팅과 게임을 즐기는 방식으로 기획되고 있다. SK텔레콤은 대화형 AI 캐릭터가 자사의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와 현실을 오가며 '두 개의 삶'을 사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 >> 이처럼 초거대 AI에 힘입어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해졌지만, 아직 한계도 작지 않다. 최신 지식이나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학습과 종합적인 추론이 필요한 질문에 대해선 답변이 정확하지 않다. 오래전 대화를 기억하는 능력도 떨어진다. 또한 검색·요약·예약·취소와 같은 간단한 작업과 달리 변수를 감안해 상황을 조율하는 복잡한 일은 아직 수행하기 어렵다. IT업계 관계자는 "AI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시간문제"라며 "지식·기억력·태스크 기반의 기능이 AI에 탑재되면 '나 대신 일을 완결해주는' 비서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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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주목할 기사는 디지털 치료제관련 기사입니다.

최근 연달아 디지털 치료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디지털 기술의 이슈가 헬스케어, 의료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 인 것 같습니다. 전자약, 디지털 치료제 이야기는 지난 신문특강 때도 지속적으로 이야기 드렸는데요, 토픽 챙기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