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IT News] C-ITS, UAM, 망중립성(망무임승차방지법)

콘텐츠를 제공하는 Contents Provider (CP)와 서비스를 위해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사업자 간의 망 이용대가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국회에서는 '망무임승차방지법'이라는 법률을 제정 중인데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이런 이슈에 대해 대응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금일(2022.05.12. 목) 신문리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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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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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C-ITS	KT, AI 기반 C-ITS로 교통사고 막는다...울산, 스마트교통 도시로 변모	>> KT가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시스템을 기반으로 울산시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교통혼잡을 개선한다. KT는 지난 3월 울산시에 C-ITS 실증사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다. ​ 11일 울산 시내도로에서 기자가 탑승한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 다가가자 전방에 위치한 보행자 주의 표시가 화면에 깜빡였다. 사각지대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보행자의 위치를 횡단보도에 설치된 센서가 감지해 신호를 보낸 것이다. 길가 공사 차량은 C-ITS 단말기를 통해 미리 데이터 신호를 보내와 공사 현장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게 한다. 자율주행 모드로 변경한 차량이 원활하게 운행하던 도중 앞서던 차량이 급정거 하자 경고등이 켜지며 스스로 속도를 낮췄다, ​ KT는 화물차 과속방지 경고, 권장운행시간 초과 알림 서비스도 선보였다. 지자체 최초로 스마트횡단보도시스템을 적용해 건널목에서 보행자 유무를 판단하고, 교통약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하면 자동으로 보행신호를 연장하는 서비스도 갖췄다. KT는 약 28개 C-IT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울산시내에 주요 도로에 노변기지국 123식을 비롯해 돌방상황검지기 56식, 보행자검지기 69식, 교통신호제어기 77식, 교통신호연계 169식, 긴급차량 우선신호 18식 등을 설치했다. ​ KT는 C-ITS 실증을 위해 현재 표준을 놓고 겨루고 있는 웨이브와 LTE-V2X 방식​을 혼용 구축했다. 충분한 검증을 위해 울산시 내 화물차 1500대, 버스 900대, 택시 200대, 부르미용 차 65대를 포함한 총 2700대 차량에 웨이브 모듈과 V2X모뎀을 장착한 단말을 설치했다. ​ >> KT는 울산에서 최초 모바일 기반 C-ITS 서비스 또한 선보인다. 단말을 장착하지 않은 일반 운전자가 울산 C-ITS 애플리케이션(앱) 내려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서비스를 활용하면 약 300만원에 달하는 차량 단말기 비용도 절감 가능하다. KT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더 많은 이용자가 모바일 C-IT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T맵과 카카오맵 등 민간 내비게이션의 연동도 검토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번 C-ITS 구축으로 평균 통행속도 30% 증가, 교통사고 46% 감소, 교통혼잡비용 또한 28% 감소될 것으로 추정했다. ​ KT는 앞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해 C-ITS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관련 중소업체에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AI 영상분석 솔루션인 '로드아이즈', AI 교통 최적화 예측 솔루션 '트래픽 트윈', 지능형 관제 플랫폼 '모빌리티 메이커스'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 최강림 KT AI모빌리티사업단장은 “KT는 7개 지자체에서 C-ITS, ITS 사업을 진행하며 국내시장 수주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ITS와 C-ITS에서 나아가 정부가 2027년 목표로 하는 자율주행 레벨4 사업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 UAM	카카오-LG유플러스 등 6개사 손잡은 UAM 컨소시엄 출범	>> 카카오모빌리티, LG유플러스, GS칼텍스 등 6개사가 도심항공교통(UAM) 사업을 위해 손잡았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이하 K-UAM GC)' 실증 1차 사업 참여를 시작으로 UAM 상용화에 협력한다. ​ 카카오모빌리티는 영국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LG유플러스, 제주항공, GS칼텍스, 파블로항공과 K-UAM 상용화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6개사는 전날 서울 강서구 소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업무 협약식을 열고 국내 UAM 서비스 상용화 기반을 마련해 관련 산업 생태계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발족했다. 각사는 협약에 따라 △한국형 UAM 표준 수립 △서비스 상용화 가속화를 위한 개별 실증 수행 △향후 UAM 산업 관련 추가적인 사업 기회 공동 모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 우선 기체·통신·운항·인프라 네트워크 등 다양한 산업을 선도해 온 핵심 기술과 노하우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할을 분담해 K-UAM GC 1차 사업에 참여한다. K-UAM GC는 국토교통부 주관 실증 프로젝트다. 오는 2025년까지 UAM 국내 상용화를 목표로 비행체 안전성 및 교통관리 기능시험 등을 통합 운용한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2년에 걸쳐 참가자 선정 및 개활지 실증 비행에 돌입해 운영 인프라와 통신중계 플랫폼을 검증한다. ​ >>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지상과 상공을 포괄하는 멀티모달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용자의 끊김 없는 이동 지원을 위해 지상 교통의 도착예정시간(ETA)을 산출하고, 운항 및 교통 관제 시스템과 플랫폼 간 안정적 연동으로 자동체크인·보안검색기능 등을 구현한 버티포트 솔루션을 구축할 계획이다. ​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는 세계 시장에서 1350여대 이상 전기 수직이착륙기(eVTOL) 제작을 선주문받은 UAM 기체 제조사다. 컨소시엄이 사용할 UAM 기체를 담당한다. LG유플러스​는 안정적 UAM 운행을 위한 교통관리시스템과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 ​ 제주항공은 항공 전문인력과 운항 관련 시스템 등 그동안 축적된 항공 운항 노하우를 기반으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운항 서비스를 담당한다. GS칼텍스는 전국 주유소 네트워크를 활용해 UAM 수직 이착륙 시설을, 드론 솔루션·서비스 전문기업인 파블로항공은 UAM 통합운항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 ​ 유승일 카카오모빌리티 최고기술책임자(CTO)는 “UAM 모든 분야 플레이어와 협력하게 된 만큼 완성도 있는 서비스 모델을 선보이는 것은 물론 국내 UAM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카카오와 LG유플러스 컨소시엄 가세로 K-UAM 실증 사업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앞서 현대자동차 컨소시엄(인천공항공사·현대건설·KT·대한한공), 한화시스템 컨소시엄(한국공항공사·SK텔레콤·한국교통연구원)이 사업 참여를 선언했다.

 

● 디지털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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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 망중립성	한국 이어 유럽도 나섰다…‘망무임승차방지법’ 추진	>> 한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글로벌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무임승차를 막는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구글과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공룡 CP들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 문제는 국내외 불문 제기돼왔다. ​ 티에리 브레통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내부시장 담당 위원은 최근 프랑스 매체 레제코 인터뷰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통신망에 기여토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해당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브레통 위원은 “지난 20년 이상 시행된 오래된 규칙으로 인해 통신사는 더 이상 투자에 대한 올바른 수익을 얻지 못한다”면서 “네트워크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기여 방안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앞서 지난 2월 독일 도이치텔레콤, 영국 보다폰 등 유럽 대표 통신사 최고경영자(CEO)들은 EU에 입법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회 수석 부위원장도 최근 간담회에서 “방대한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하며 비즈니스를 하는데도 망 투자에 기여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유럽 13개 통신사들은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비용 분담을 주장하는 공동성명을 낸 적도 있다. 도이체텔레콤과 오랑쥬, 텔리포니카, 보다폰 등 유럽 4대 통신사들은 EU를 대상으로 별도의 관련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 이 같은 글로벌 움직임 속에 한국은 가장 먼저 망 이용계약 관련 입법에 착수한 상황이다. 우리 국회에는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그에 따른 망 이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의무화 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 법안들에 대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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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주목할 기사는 UAM관련 기사입니다.

K-UAM 비전과 관련하여 20년 말경에 정부에서 발표를 하였고, 그에 대한 사업자들을 선정에 따라 컨소시움들을 만들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업자들이 각기의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우리의 경우 어떤 업체가 어떤 역할로 진행되는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UAM이라고 한다면 기체만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교통체계 전반을 이야기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