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드론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 20211216

최근 모빌리티에서는 UAM, 개인용 무인 드론과 같은 개념의 등장하고 있고, 이에 다양한 시장에서는 이러한 드론과 관련한 부분을 새로운 신사업 기회로 생각하고 있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기기, 인프라와 관련한 생태계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에 최근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드론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전략을 들여다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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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 추진 배경

<드론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배경>

  드론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된 시기는 2010년 중반부터이다. 시장이 형성이 되고서는 한동안 이슈가 되었다가 다른 이슈들 때문에 가라앉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꾸준히 드론을 각 산업에서 사용해 왔고,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성장하고 있는 산업 중 하나이다. 국내에서는 2020년 약 5천억원 수준의 시장 규모이고 2024년에는 8천억 원까지 성장 전망을 하고 있다. 시장은 H/W, S/W 활용시간 순으로 나뉘어서 형성 되어있다. 글로벌적으로는 연평균 13.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2020년 기준 225억 달러, 2025년에는 428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요 활용 분야는 에너지, 건설, 교통-창고, 농업 순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서비스가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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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 현황, 전략

<드론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 현황/전략>

  국내의 드론 사업의 현주소는 활용 산업의 범위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이상적인 활용으로 생각하는 배송, 인프라 점검 등에 사용되고 있지만 국내에는 촬영, 농업등 한정적인 분야에만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주소이다. 드론의 활용은 확대되고 있지만 비행에 대한 낮은 수용성과 안전관리시스템의 미비로 국내에서 도심 내 드론 비행에 대한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글로벌적으로 드론의 사용이 확장되고 UAM과 같은 새로운 개념의 교통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상용 드론에 대한 인프라 개발과 드론의 전문 인력은 지속적으로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중장기 전략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드론 시장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세부 추진과제와 함께 드론 산업 육성, 활성화에 대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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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 상세 추진 과제

<상세 추진방안 1,2>

<상세 추진방안 2,3>

<상세추진방안 3,4>

  상세 과제의 첫 번째로는 상용화 모델의 발굴 지원으로 드론과 관련된 규제 완화, 레저산업의 육성, K-드론 시스템 실용화 지원을 수립하였다. 두 번째로는 안전한 드론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도심 내 비행 기준 마련, 드론 보험의 합리화, 불법 드론의 관리 및 대응방안 마련, 사고 대응체계 마련, 드론 보안 강화, 드론 보험의 합리화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드론 인프라의 구축, K-UAM 테스트 베드, 통신 인프라, 배달점 확대, 인력 양성체계 마련 등으로 상용화된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드론 산업 발전 기반 구축으로 드론산업 실태조사, 중장기 계획 수립, 기술경쟁력 강화, 해외 진출 지원 등으로 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 기대효과, 추진 일정

<드론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 기대효과, 향후 계획>

 이러한 상세 추진 과제를 기반으로 전략을 수집한 후의 기대효과는 국내의 드론 시장 규모를 2025년에 1조 원 규모로 성장시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세계 7위권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년까지 20개 이상 상용화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드론 관련한 일자리 수도 2025년 9.2천 명 수준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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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산업은 시작은 10년 정도는 되었지만 아직 서비스는 현재 진행형으로 확장되고 있다. 국내 역시 아직 드론 산업 역시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 정부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시장을 열려고 하고 있다. 그렇지만 드론 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인 측면의 전략도 필요하고, 새로운 모빌리티에 대한 법 제도의 정비도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적절한 규제와 안전, 보안등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방안 마련이 되어야 하는 게 사실이다. 이에 국가적인 측면에서 드론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 산업에서의 전방위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