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IT 뉴스] 국가사이버 안보 기본계획, 한국 인공지능 모델,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
앨빈 기술사
2024. 9. 2. 05:55
불과 1,2년 전만 해도 AI의 거대언어모델(LLM)이 어느정도 활용을 검토하고 시장에서 서비스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이야기 했었는데요, 이제는 정말 일반적인 기술이 된 느낌 입니다. 이런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사이버 문제도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신경쓰고 눈여겨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요 내용 - 양자내성암호 개발: 국가 암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양자내성암호 개발과 보급을 추진 - 망분리 체계 전환: 국가 및 공공기관 망분리 체계 '다중계층 보안'으로 전환, 보안강화 - 가짜 정보 차단: 딥페이크와 같은 AI를 악용한 가짜 정보 대응 위해 네이버,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율 규제를 강화
기본계획의 배경 - 정부는 지난 2월 국가사이버안보 전략을 발표했으며, 이번 기본계획은 그 후속 조치 - 주요 전략으로는 사이버 방어 강화, 글로벌 사이버 공조 체계 구축, 핵심 인프라의 사이버 복원력 강화, 신기술 경쟁력 확보등이 포함됩니다.
공통 과제: - 북한의 사이버 선전·선동에 대한 대응 - 국가 암호체계 강화 - 군 사이버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법적 대응 - 허위정보와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형법을 개정할 예정 - 외국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의 등록을 의무화할 계획
기술 혁신 - 신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이버보안 R&D 투자를 확대 - 산학연 협업 기반의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파수 활용 전략: 디지털 핵심 자원인 주파수를 최적화하여 미래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 기존의 공급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 친화적인 주파수 공급 체계를 마련
주요 내용: - 이동통신 주파수 개방: 기존 통신 3사 외에도 모든 산업군과 공공 분야에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개방하여 디지털 전환과 혁신 기회를 제공할 예정 - 유휴 주파수 활용: 현재 사용되지 않는 160MHz 폭의 유휴 주파수와 신규 확보된 278MHz 폭의 주파수를 합쳐 총 438MHz 폭을 디지털 혁신을 위한 이동통신 주파수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산업별 맞춤형 주파수 공급: 수요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한 주파수를 적시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산업 과 공공 분야의 주파수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특정 산업 지원: - 차세대 모빌리티 지원: UAM(도심항공교통) 및 자율주행차 등 차세대 모빌리티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 - 위성통신 시장 대응: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의 성장을 위해 10.7~11.7GHz 대역 1000MHz 폭의 주파수를 위성 서비스용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
기타: 드론 등 특정 서비스에 대한 간이 이용 제도를 도입하고, 위성과 다른 서비스 간 주파수 공유 방안 연구도 병행 추진
금일 더 주목해 봐야 할 기사는국가 사이버 안보 계획관련 기사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게 바로 딥페이크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정부적인 측면에서 이 이슈를 해결해 보고자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에 포함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암호체계의 강화를 위한 양자내성암호 개발과 기존의 망분리 체계 역시 '다중계층 보안'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이버 상의 공격과 다양한 위협이 진화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책 역시 그에 따라 가야한다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보다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경쟁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해가는 정책을 만든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